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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판문점선언 비용추계 공방…여 “정략적” 야 “구체화 필요”

여야, 판문점선언 비용추계 공방…여 “정략적” 야 “구체화 필요”

조재형 기자 | 기사승인 2018. 09. 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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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관련 기자간담회하는 홍영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의사일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여야는 12일 정부가 제출한 2986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비용 추계서를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사업의 규모와 비용을 제시하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정략적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상세하고 구체적인 비용추계가 필요해야 한다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선언 비준 등을 정쟁화하지 말자고 합의했지만 야당이 여러 논란을 벌이고 있다”며 “굉장히 정략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도로와 철도 분야만 봐도 현지에서 얼마가 들어갈지 설계·평가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며 “그런 것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이번에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이재정 대변인은 “비용 문제를 앞세우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의 집행 과정을 검증하고 꾸준한 의견을 내는 것은 국회의 도리”라며 “그 논쟁에서 또다시 퍼주기 프레임으로 이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용추계를 정직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비용추계를 심사하는 국회의 의무를 정부가 임시방편적으로 속이려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소속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판문점선언의 비용추계에 내년 예상 비용만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에 판문점선언에 따른 비용추계를 따로 의뢰했다고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준안에 제시된 예산추계도 당장 필요한 예비적 소요만 제시한 데 그쳐 전체 비용은 감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담긴 비용추계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비용추계가 2018∼2019년분에 대해서만 됐고, 통상 중장기사업은 5년, 10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의 비용추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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