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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카드사 향한 당국 규제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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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카드사 향한 당국 규제 ‘첩첩산중’

최정아 기자 | 기사승인 2018. 09.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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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
고금리 대출 규제의 칼날이 카드사를 향하고 있습니다. 카드론(신용카드사 장기대출상품) 고금리 관행을 손보겠다며 금융당국이 나선 것입니다. 올 상반기 카드사들이 카드론 영업경쟁에 뛰어들면서 대출규모가 대폭 늘어난 데다 금리도 비싸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단 것이 당국의 입장입니다. 카드업계는 이러한 당국의 규제조치를 이해한다면서도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카드론 규모가 늘어난 것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 탓도 있기 때문입니다.

22조7000억원. 올 상반기 기록한 카드론 이용액 규모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16.4%(3조2000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급작스런 카드론 증가 원인을 금융당국은 ‘과열된 영업경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파격적으로 할인해주는 특판 경쟁 탓에 카드론 규모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지난 몇개월간 대출금리 합리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카드론 금리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업계 일각에선 정부의 은행권 대출규제로 인한 ‘풍선효과’ 때문이라고 토로합니다. 시중은행 등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급한대로 카드론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났단 것이죠.

실제로 정부의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은 곳은 비단 카드론뿐만이 아닙니다.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제2금융권 전반적으로 대출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상반기 1조7000억원 수준이었던 저축은행의 이자이익은 올 상반기 들어 2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카드론과 비슷하게 14%를 웃도는 증가세를 보인 것입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압박한 영향도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맹점 수수료가 카드사들의 주요 수익원이었던 만큼 카드사들도 수익 보전을 위해서는 카드론 영업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불거진 카드사 M&A설도 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융권도 각종 정부규제로 카드사업 전망이 어둡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사업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금융당국의 방안도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란 시각이 팽배합니다. 신사업 투자가 결실을 맺기 위해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금융은 규제산업’이란 말이 있습니다. 정부규제 강도에 따라 금융산업은 호황과 불황을 오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강조한 것처럼 각종 간편결제 신기술로 금융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앞장서기 위해선 당국의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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