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미 선거 개입 외국인 제재 행정명령 서명

러시아가 주타깃...북한 중국 이란의 미 선거개입 가능성도 주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외국인에 대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의 주 타깃은 러시아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16일 핀란드 헬싱키 미·러시아 정상회담 기자회견 당시 ‘미국 대선개입 의혹’을 부인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두둔하는 발언을 내놨다가 거센 역풍에 휩싸였던데 따른 후속 대응 성격도 띠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월 16일 오후 헬싱키의 대통령궁에서 첫 공식 정상회담을 시작하기 전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사진=헬싱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외국인에 대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미 정보기관은 선거가 끝나고 45일 이내에 선거에 개입하려는 목적으로 외국 정부나 개인이 선거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역정보와 선전(프로파간다)의 확산에 관여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법부와 국토안전부가 개입 여부를 판단, 45일 이내에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금융기관 접근이 제한된다. 선거개입 국가 소속 기업에 대한 미국민의 투자 금지 등의 제재도 가해진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이날 댄 코츠 DNI 국장과 함께 진행한 전화 브리핑에서 “선거 캠페인 역정보를 퍼트리거나 투표 결과를 조작하려는 어떤 시도도 막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외국이 우리의 선거에 개입하는 걸 막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코츠 국장도 “선거개입 시도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의 주 타깃은 러시아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16일 핀란드 헬싱키 미·러시아 정상회담 기자회견 당시 ‘미국 대선개입 의혹’을 부인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두둔하는 발언을 내놨다가 거센 역풍에 휩싸였던데 따른 후속 대응 성격도 띠는 것으로 보인다.

미 당국은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개입 가능성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츠 국장은 선거 개입 주체와 관련, “추적하고 있다”며 “우리는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그리고 잠재적으로 이란과 북한으로부터도 징후를 봐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러시아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란과 북한·중국이 11월 중간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실제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건 제재가 실제 부과될 때 공개될 것”이라며 정보 소스 등에 대한 민감성을 감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아번이 처음이 아니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달 19일 ABC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이란·북한의 선거개입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국가안보적 우려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며 “올해 선거와 관련해선 이들 4개 국가가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4일 오하이오주 유세에서 “러시아가 그렇고 중국이 그렇다. 우리는 북한과 잘 지내고 있지만 아마도 그들 역시 그럴 것”이라며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북한의 선거개입 가능성을 거론했다.

볼턴 보좌관과 코츠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폴 나카소네 국가안보국(NSA) 국장 등 미국의 안보 관련 수장들도 지난달 2일 백악관에서 공동브리핑을 하고 러시아의 선거개입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중간선거 개입시 강력한 제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