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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y 13’ 무허가축사 적법화 총력전

‘D-day 13’ 무허가축사 적법화 총력전

기사승인 2018. 09.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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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마감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무허가축사의 적법화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 3만9000호 중 이달 7일 기준 1만1000호 농가(28%)만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무조정실,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에‘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발송, 이행계획서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가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접수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제출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으로 요청했다.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적법화 T/F에 축산농가 대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축산농가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37개 제도개선 과제의 적극 이행과 필요시 신속한 조례개정도 당부했다.

특히 담당부서 간 협력강화 및 복잡한 행정절차의 원스톱 진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과정에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단체장의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정부는 27일까지 축산농가의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을 위해 행정적 지원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축산정책국, 방역정책국 소속직원을 중심으로 시군별 담당자를 지원하는 지자체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다.

농협도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지원을 위해 본부에 특별상황실을 설치하고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지역별 담당자를 지정해 이행계획서 접수실적을 상호 교차 점검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돼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보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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