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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365일 소통 채널 가동

[사설]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365일 소통 채널 가동

기사승인 2018. 09. 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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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오늘(14일) 오전 개성공단에서 문을 연다. 양측 차관급이 소장을 맡아 주 1회 정례회의를 하고 필요시 협의도 진행한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다만 미국은 연락사무소가 북한 비핵화와 같이 가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한·미 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통일부는 연락사무소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평화정착을 위한 상시적 협의·소통채널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연락사무소가 “24시간 365일 소통을 통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의를 진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렇게만 된다면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실현하는 데도 한 몫을 할 것이다.

연락사무소는 우리 측에서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북측에서는 조평통 부위원장이 소장직을 겸한다. 남측의 상주 인원은 15~20명 정도. 연락사무소는 교섭·연락, 당국 간 회담·협의, 민간교류 지원, 왕래인원 편의보장 등의 일을 수행하게 된다. 필요시 연락사무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할 수도 있다. 남북이 한결 가까워지는 느낌이다.

전문가들은 연락사무소가 남북 간 긴장 완화, 교류와 협력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양측 관계자들이 한 건물에 상주하면서 현안을 논의하는 것 만 해도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양측 소장이 주 1회 정례회의를 갖기로 한 것은 남과 북이 대화와 협력의 시대로 들어선 것을 의미한다. 통일부는 앞으로 서울과 평양에 상호 대표부를 두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북한을 제재 중인 미국이 연락사무소는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갈등의 소지는 있을 것이다.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려면 기름이나 전기가 공급돼야 하는데 이 역시 대북 제재위반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정부는 우리 입장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고, 이왕 연락사무소를 열었으니 남북 평화의 출발점이 되도록 잘 관리·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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