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 국토부…터널 방재시설 관리 나몰라라

비상경보설비 파손 등 방치…화재대비시설 없는 곳도 148개나 돼
감사원, 제연설비 설치·방재등급 재평가 실시 등 방안 마련 통보

지난 4일 울산시 북구 정자동 강동관광단지에 울산안전체험관이 문을 열었다. 체험관 내 교통안전훈련관에 터널 사고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사진=울산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책임이 있는 소관 터널의 방재시설의 설치 및 등급 재평가 등을 소홀히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혔졌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국도와 지방도로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 ‘도로안전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감사기간 동안 국토부와 경기·경남도 소관 연장 500m 이상인 238개 터널을 점검한 결과 이 중 52개 터널은 필수 방재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난연결통로에 설치한 슬라이딩 도어가 고장났거나 비상경보설비가 파손돼 있는 등 문제점이 확인되는데도 도로관리청인 국토부 등이 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방재관리지침 등에 따라 연장 500m 이상인 터널에 피난연결통로가 없을 경우 화재에 대비해 제연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경기도 소관 터널 중 148곳은 이 같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 5년 단위로 실측교통량 등을 조사해 이뤄져야 하는 터널 방재등급 재평가도 제멋대로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경남은 42개 터널의 방재등급을 한 번도 평가하지 않았고, 국토부는 소관 64개 터널에 대해 재평가 주기인 5년이 지났는데도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감사원이 감사기간 동안 경기 소관 7개 터널에 대해 방재등급을 평가한 결과, 2개 터널이 방재등급 상향(3등급→2등급) 대상에 해당돼 방재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데도 조치가 없는 상태였다. 여기에 경기 소관 터널 중 14곳은 조명시설이 모두 기준에 미달돼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타나났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과 경기·경남도지사에게 부족한 방재시설 추가 설치, 피난연결통로가 없는 터널 내(연장 500m 이상) 제연설비 설치, 방재등급 재평가 기간이 지난 터널에 대한 적정 후속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