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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장기적 시야의 대책도 필요하다

[사설] 부동산, 장기적 시야의 대책도 필요하다

기사승인 2018. 09. 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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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강력한 세금의 부과와 전방위적 대출규제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8·2대책을 내놨지만 잠시 잠잠하던 서울 등 집값이 최근에 계속 급등하자, 정부가 부동산가격 급등만은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막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낸 셈이다.

이에 따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세율을 참여정부 때보다도 높은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전년도의 150%에서 300%로 높아진다. 과표 구간도 3억~6억원을 신설해서 종부세 대상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징벌적 과세와 함께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을 막아서 부동산시장에서의 차익 추구 차제를 차단하는 조치를 내놨다. 주택구매 자금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전세자금 대출까지 봉쇄하는 등 대출 자체를 막는 조치를 내렸다. 현재 저금리에 따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1000조원대의 부동자금이 시중에 떠돌고 있다고 한다. 변칙적 대출의 시도가 예상되어 대출에서 실수요조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런 조치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 아마도 이런 강력한 조치 덕분에 당장은 아파트 가격의 급등세는 진정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낮아진 수준에서 주택가격이 안정된 채 거래도 활발해지기보다는 주택의 호가는 높은데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는 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다.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은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온힘을 집중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워낙 급등해서 이런 과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가 좀 더 장기적 시야에서 부동산정책을 다뤄주길 바란다.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만간 저금리 기조에서 벗어나 금리인상을 해야 한다. 그 때는 부동산시장의 과열이 아니라 반대상황을 우려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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