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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포세이돈, 패트리엇 한국 판매 승인

미 국방부, 포세이돈, 패트리엇 한국 판매 승인

기사승인 2018. 09. 1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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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초계기 '포세이돈(P-8A)' 6기, 2조3572억원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 64기, 5623억원
미 국방부 "한국 해군력 강화, 미 대외정책 국가안보 뒷받침"
매티스 국방
미 국방부 산하 안보협력국(DSCA)은 13일(현지시간) “국무부가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한국 정부에 해상초계기 ‘포세이돈’(P-8A)과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을 판매하는 것을 승인하는 결정을 했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이 결정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이 11일 발매된 신간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에 나오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발언 소개. 매티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에 반대하는 콘 전 위원장·롭 포터 백악관 선임비서관을 지원하기 위해 “김정은은 우리 국가안전보장에 가장 즉각적 위험이고, 우리는 동맹으로서 한국이 필요하다”며 “무역이 이(한·미FTA)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것은 가장 중심이다. 한국을 위해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이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사진=‘공포: 백악관의 트럼프’ 캡쳐
미국 국방부가 한국에 해상초계기 ‘포세이돈(P-8A)’과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을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미 국방부 산하 안보협력국(DSCA)은 13일(현지시간) “국무부가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한국 정부에 해상초계기 ‘포세이돈’(P-8A)과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을 판매하는 것을 승인하는 결정을 했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이 결정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매각 대상과 규모는 미 보잉의 포세이돈 P-8A 6기(21억 달러·2조3572억원)와 패트리엇 64기(5억100만 달러·5623억원) 등 26억 달러 상당이다.

안보협력국은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 중 하나”라며 포세이돈 매각이 “한국의 해군력 강화를 통해 미국의 대외 정책과 국가안보 목표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FMS는 미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방산업체의 무기나 군사 장비를 외국에 수출할 때 적용하는 정부 간 직거래 계약으로 일종의 수의계약이다. 무기나 장비를 수출할 때는 미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방식을 논의, 미국 기종인 포세이돈을 FMS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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