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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서울시 “그린벨트는 곤란…상업지 주거비율 상향 등으로 공급확대”

[9.13대책]서울시 “그린벨트는 곤란…상업지 주거비율 상향 등으로 공급확대”

홍선미 기자 | 기사승인 2018. 09. 14.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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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2018 서울 도시재생 엑스포 환영사
박원순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2018 서울 도시재생엑스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정부가 금융·세제를 망라한 고강도의 ‘9·13 부동산대책’에 이어 오는 21일 주택 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요지를 포함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불가론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14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아직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를 정부와 협의한 바가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음 주 발표하는 공급대책에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되는지 여부 역시 아직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는 이번 공급의 가장 큰 관심사다.

부동산 수요자 대부분이 교통과 생활환경·편의시설이 좋은 곳에 들어서는 주택을 원하기 때문에 서울 대량 공급이 빠진다면 대책 파급력은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날인 13일 발표한 세제·금융 규제 역시 서울의 치솟는 집값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당초 정부가 신규 택지 30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부지와 세금 인상 등 모든 정책을 일시에 발표할 것으로 예정했지만, 공급만 21일로 밀린 것 역시 양측의 입장차가 커 결론을 내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자체와 (주택공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달 21일 구체적인 입지와 수량을 발표할 것이며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그때 종합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도심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는 곤란하다는 서울시의 입장을 정부에 확실히 전달했다”면서 “정부가 도심 내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을 확대하자는 서울시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해준 만큼 적극 협력해 공급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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