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복행위·서면미교부 과징금 확대’ 등 하도급법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복행위·서면미교부 등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정액과징금을 2배 확대한다.

공정위는 정액과징금 기준금액 상향 조정,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9월 1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제공

최근 입법예고가 완료돼 10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인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정액과징금의 기준금액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높이도록 규정해 정액과징금 기준금액 산정기준을 조정했다.

정액과징금은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위반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한다.

현행 과징금 고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정액과징금 기준금액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고시 개정안은 정액과징금 기준금액이 현재보다 2배 높아질 수 있도록 그 산정기준을 조정했다.

과징금 고시상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정액과징금 기준금액 산정기준은 ▲매우 중대=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 6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대=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2억원 이상 6억원 이하 ▲중대성 약함=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4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등이다.

현행 과징금 고시는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과 관련해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서는 ‘①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고 ②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③감경 전 과징금이 잉여금에 비해 상당한 규모인 경우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등으로 과징금 감경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또 ‘시장 또는 경제 여건 악화’ 등 기타 감경사유에 관한 판단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기타 감경사유에 따른 감경은 최소한도로만 적용되도록 그 감경율을 현행 50% 이내→10% 이내로 축소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인 9월 14일~10월 4일 중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예정일인 오는 10월 18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