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FIU 보고 현금거래기준 2000만원→1000만원

앞으로 금융회사는 1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제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당국은 내년에 있을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회원국 상호평가에 대비해 국제기준 및 해외 주요국 수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은 기존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출금)가 대상이다. 계좌간 이체 등은 대상이 아니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법이 규정한 기관(검·경, 국·관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에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된다.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는 앞으로 고객 확인(CDD)과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STR) 및 고액 현찰거래(CTR)를 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 회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