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연체율 상승…“자본규제·충당금적립비율 수준 높여야”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제공=금융연구원

최근 국내은행의 연체율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비해 손실흡수 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자본규제나 충당금적립비율 수준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은행권의 연체율 동향과 장기 경기순환 측면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내은행의 연체율은 최근 들어 소폭 반등하고 있다. 2분기 국내은행의 연체율은 전 분기보다 0.09%포인트(p) 오른 0.51%로 집계됐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0.01%p,기업대출은 0.17%p 각각 올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크게 오른 건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절차 시작에 따른 것이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주택금융의 확대, 대출금리 하락, 수출경쟁력 유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된 추이를 보였다”며 “최근 연체율의 소폭 반등은 구조적인 상승 국면의 징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분기 평균 연체율은 2008년 1분기에서 2013년 4분기까지 0.95%에 달했으나 2014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는 하락, 분기 평균 0.67%까지 낮아졌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이 기간 동안 1.41%에서 1.13%로 크게 감소했다.

이는 저금리 기조와 무역 확대, 중국경제의 성장 등 경기순환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라는 평가다. 현재의 금리 수준이나 대외 수출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연체율 상승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금리 또는 수출기반 등의 구조적 변화로 연체율 상승 국면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감안해 완충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권은 장기적 또는 경기순환적 관점에서 장기 담보대출이나 기업대출 등이 건전성에 미치는 스트레스 상황 등을 감안해 자본관리, 또는 충당금적립비율 수준 등을 강화해 나가는 경영기조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