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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21일 2차 무역협상…일본, 트럼프 ‘타깃’될까 전전긍긍

미·일, 21일 2차 무역협상…일본, 트럼프 ‘타깃’될까 전전긍긍

기사승인 2018. 09. 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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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WASHINGTON D.C.-PRESIDENT-JAPA...
사진=/신화,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이달 말 2차 각료급 무역협상에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전쟁을 시사한 터라 일본은 자동차·농산품 분야에서 타격을 입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본은 자동차와 농산품은 지키고 액화천연가스(LNG)·방위장비의 미국 조달 확대·자동차의 현지 생산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패키지 제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받아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일 무역적자를 줄이는 ‘실질적 성과’가 필요한 입장이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역시 자신의 ‘장기 집권’에 영향을 미칠 ‘악재’를 최소화해야 한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이달 21일 2차 각료급 통상협의(FFR) 개최를 조정하고 있다. 미·일은 FFR에서 논의를 거쳐 직후에 이뤄지는 25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FFR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무역전쟁을 시사한 후 이뤄지는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중국 다음으로 미국의 ‘타깃’이 될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은 자동차와 농산품 이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은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발동할 경우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일본은 미국에 170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했다. 조립된 완성 자동차와 부품 등을 합친 총 수출액은 5조3000억엔(약 52조 9600억원)에 달한다. 일본 대미 수출 총액의 40%를 차지한다. 일본이 멕시코·캐나다 등 일본 이외의 제3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까지 합치면 약 330만대에 달한다.

일본 SMBC 니코증권은 일본 자동차에 20%의 관세가 부과되면 연간 생산비는 86억 달러(약 9조6700억원)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면 수출량이 20만대, 이익은 2.2%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에게 패키지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신문은 분석했다. 아베 총리는 국회 답변 등을 통해 ‘농가와의 약속’이라며 미국과의 협상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합의한 수준 이상은 양보하지 않겠다고 단언하고 있다. 미국은 TPP에서 탈퇴했지만 과거 일본과 TPP 관련 협상을 한 바 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TPP 수준의 시장 개방은 허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일본은 이를 협상 카드로 내밀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산 소고기의 경우 현재 관세율이 38.5%지만 TPP에서 합의했던 9%까지 낮출 수 있다. 일본은 이 같은 카드를 쥐고 호주나 캐나다와 비교해 미국 농가에 이득을 줄 수 있다고 어필할 수 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TPP보다 양자협상이 더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TPP 수준’의 협상에 만족할지 여부. 이에 일본 내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방위장비의 미국 조달 확대, 자동차의 현지 생산 확대를 패키지로 제안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미국 LNG 조달 계약은 2019년 이후 1000만t으로 확대된다. 2017년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조달’이란 미쓰비시 상사가 미국산 LNG를 조달해 아시아 신흥국에 공급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초조해 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LNG와 방어장비 등을 합쳐도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정한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와 부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되는 사태가 현실감을 띠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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