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인에 거주허가증 발급, ‘하나의 중국’ 위한 ‘조삼모사’ 속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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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이달부터 본토에서 6개월 이상 일하거나 공부한 대만인들을 대상으로 거주허가증 발급을 시작했다. 기존에 홍콩과 마카오인들을 대상으로 하던 제도를 대만인들에까지 확대한 것. 중국 정부가 도입한 이 거주허가증은 대만인들이 본토에서 생활하고 일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대만 흡수를 위한 길을 닦는 것이 이 제도의 ‘숨겨진’ 목표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대만인들에 대한 거주허가증 발급이 시작되면서 제도 시행 열흘 만에 본토를 생활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만인 2만2000명 이상이 거주허가증을 발급 받았다고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소 판공실은 밝혔다.

이 거주허가증을 발급 받으면 고용·주택자금 지원·의료·법적 지원·사회보험 등 중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운전면허 발급·항공권과 기차 승차권 구입·직업적인 자격증 발급 등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이 제도는 홍콩·마카오·대만 주민들이 본토에서 일하는 것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만 당국과 비평가들은 이 제도가 대만인들을 꾀어 본토에 정착하도록 함으로써 ‘하나의 중국’의 기반을 닦으려는 중국 당국의 전략일 뿐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독립 성향 단체 ‘대만수호민주평대(Taiwan Democracy Watch)’ 감사회 소속의 레이먼드 성은 이 거주허가증 발급으로 인해 홍콩·마카오·대만인들이 중국인들과 똑같이 공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는 대만의 자주권을 앗아가려는 중국의 최신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주허가증의) 18자리 숫자 코드는 중국인 신분증의 그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거주허가증의 디자인도 중국인들의 신분증과 같다”면서 “이같은 카드를 발급함으로써 중국은 세계가 이 카드를 가진 사람은 ‘중국인’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중국 정부는 조용히 대만의 주권을 침식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대만인들은 거주허가증이 제공하는 엄청난 혜택으로 인해 이를 신청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베이징에 파견된 대만 전자기기 업체의 회계사인 제임스 류 씨는 이 정책이 시행되자마자 허가를 신청했다. 거주허가증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거주허가증은 본토에 사는 동안 많은 혜택을 제공해 준다”면서 “게다가 본토 근무가 끝나게 되면 나는 언제든 거주허가증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만인들을 겨냥한 중국 정부의 정책은 이 뿐만이 아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3월부터 대만인들에게 본토인들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여러 정책들을 도입했다. 특히 중국이 추진중인 10대 핵심산업 육성 프로젝트 ‘중국제조 2025’에 대만 기업들이 참여해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대만 싱크탱크 퉁리웬 연구원은 “거주허가제와 중국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 제도는 대만에서 심각한 두뇌 유출 문제를 일으킬 것이며, 대만 정부는 중국 정부가 재능있는 대만인들을 본토로 이주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막강한 혜택에 대응할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