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인상 문제, 정치권이 훈수할 일 아니다

박영선 더민주당 의원이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이주열 한은총재를 만나 금리를 인하하도록 전방위 압박했고 한은이 이에 굴복해 금리를 인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당시 풀린 자금이 지금의 부동산가격 폭등의 원인이 됐고 좀비기업을 양산해 경제를 침체의 늪에 빠뜨렸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국회답변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 총리의 발언이 알려지자 다음날 시중금리가 요동치기도 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지금의 부동산 파동과 경기침체의 원인이 전 정권의 저금리 탓이라는 의식이 깔려있는 듯하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화폐발행과 통화신용 및 금융안정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최고기관이다. 이를 위한 조사·연구업무도 필수적이다. 금리문제는 한은총재를 위원장으로 금융·경제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금융통화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결정케 하고 있다.

한은의 독립성이 중요한 것은 자칫 금융정책이 정치논리에 휩싸일 경우 바다로 가야 할 경제가 산으로 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 총리나 박 의원 등 여권이 금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이러한 한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간섭’이 될 수 있다.

지난 정권에서 경제부총리가 한은 총재를 찾아가 금리인하를 압박했다는 박 의원의 발언도 합당치 않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유럽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경기침체 타개책으로 앞 다퉈 저금리 정책을 취했다. 미국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헬기에서 돈을 뿌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8년 가까이 0%금리를 유지했다.

금리인상 문제는 부동산 대책으로만 접근할 수도 없다. 지금 금리를 올리면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비롯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 기준금리 결정은 윤면식 한은부총재의 말처럼 금통위가 한은법에 따라 중립적, 자율적으로 결정케 해야 한다. 정치권이 섣불리 훈수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