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부동산카페 등 담합에 적극 대응 필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터넷상 부동산카페 등을 통한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 필요하다”고 17일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내 1급 회의를 소집해 참석자들과 주요 경제현안 등을 논의하고, △ 주택시장 안정대책 △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대한 목적예비비 등 지원 강화 등을 지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재부 제공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부동산카페 등 현장 점검·모니터링 강화·현행법규를 통한 처벌 가능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법 개정 또는 신규입법 조치 등을 당부했다.

또 이번 주 기재부 관련 실국 실무자 중심으로 10개의 현장점검팀이 가격 동향, 시장 반응 등 현장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방문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대한 목적예비비 등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내일 국무회의에 긴급 상정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관련부처·지자체 등의 집행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국무회의 의결 즉시 추석연휴를 전후해서 목적 예비비가 해당지역에 신속 지원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어 “터키 등 신흥국 불안의 우리경제 영향은 우리의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바탕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대외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전했다.

또한 “미·중 마찰·신흥국 불안·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외리스크 요인이 잠재되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경제 영향 및 단기·중장기 대응방향 마련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