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인·외국인 활용 총력…고령화 사회 극복 나선다

사진= AP, 연합

일본이 노인과 외국인 노동력 활용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고령화로 노동인구 부족이 심화되며 경제 성장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 현재 일본의 70세 이상 인구는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5분의 1을 넘어설 정도로 ‘초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다.

닛케이아시안리뷰(니케이)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이날 경로의 날을 맞아 인구 추계를 발표했다. 70세 이상의 인구는 지난해보다 100만명 증가해 2618만명에 달했으며, 총인구의 20.7%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0.8%포인트 증가한 것. 65세 이상의 인구는 3557만명으로 사상 최고치인 28.1%에 달했다. 65세 이상 인구는 또한 일본 총 노동력의 12.4%를 차지했는데, 이 역시 사상 최대 비율이다.

빠른 속도의 고령화는 또 한 번의 경제 도약을 꿈꾸는 일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본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2%, 연율 환산으로 0.6% 감소하며 9분기 만에 위축세를 보였다. 더 나아가 오는 2020년에는 일본의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현재의 60%에서 55%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위기감이 커지는 양상이다.

이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20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경제 정책 ‘아베노믹스’를 외국인·노인 노동력 활용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는 게 니케이의 설명이다.

일본은 2013년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을 통해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했다. 다만 고령화를 넘어서 초(超)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자 아베 총리는 지난 4일 기업이 고용을 보장하는 연령을 최대 70세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10월 현행 8%인 소비 세율을 10%로 인상하고, 이로 발생한 수익을 연금·의료·요양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취업 기회를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새로운 체류 자격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건설·농업·숙박·간병·조선업 등 5개 분야에서 가칭 ‘특정기능 평가시험’을 신설해 합격시 취업 자격을 부여하고, 2025년까지 이 다섯 개의 분야를 통해 50만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일 목표를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