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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보좌진이 행정정보 무단 열람”…기재부, 검찰고발 조치

“심재철 보좌진이 행정정보 무단 열람”…기재부, 검찰고발 조치

기사승인 2018. 09. 1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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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정부기관의 행정정보 수십만 건을 무단으로 유출한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고발 등 대응에 나선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이달 초부터 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중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가 무권한자에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중앙지검에 관련자를 고발 조치했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송의주 기자
재정정보원은 시스템의 오작동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실 보좌진들이 이달 초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기관 관련 정보를 불법 열람해 수십만 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려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국회의원실에 부여된 권한으로 열람이 불가능한 자료를 보좌진들이 불법적으로 열람하고 다운로드 했다는 것이다. 유출 자료는 예산의 편성을 비롯, 집행 과정이 모두 기록된 전자 보고서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유출된 자료가 제3자에게 다시 유출되면 정부기관의 운영과 더 나아가 국가 안위 등 각 정부 기관의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킹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속한 유출 차단과 재발 방지를 위해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심재철 의원은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정보의 무단유출 운운하면서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들을 고발하는 등 범법자인 듯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정부의 정보관리 실패이다”고 작성했다.

이어 “게으른 주인이 뒷문을 열어놓고서는 ‘어째 열려있지?’ 하면서 들여다보자 왜 봤냐며 고래고래 소리지르는 격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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