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지원행위 사건에 ‘역대 최고’ 포상금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행위 사건과 관련해 역대 최고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1억920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제공

이번 포상금액은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을 한 2005년 이후 부당지원행위 관련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최고 금액이다. 종전 부당지원행위 관련 최대 포상금액은 2012년 A사 사건의 4676만 원이었다.

공정위는 지난 2005년 이후 총 6건의 부당지원행위 신고에 대해 총 818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 중에 부당지원행위를 포함해 전체 신고 포상금 중 최고액은 2017년 B담합 사건의 7억1100만원이다.

해당 사건 신고자는 법위반 행위 관련 업체명, 구체적 거래내역 및 시기 등을 신고하고,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위 신고를 토대로 해당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검찰 고발을 했다.

2017년 10월 31일 신고 포상금 고시 개정에 따라 부당지원행위 신고 포상금이 종전보다 2배 인상돼 상한액이 10억원에서 20억원이 됐다.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도 동일수준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포상금 수준 및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일반시민이나 이해관계자의 감시역량을 활용하여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거나, 증거확보가 쉽지 아니한 법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기 위해 공정위가 도입·운용하고 있다.

지급액 산정은 조치수준별 기본지급액 증거수준을 최상, 상, 중, 하별 지급비율을 곱해 산정된다. 예를 들어 부당지원·사익편취 관련 지급액은 기본지급액인 과징금 총액 단계별 2～20%에 증거수준별 지급비율 30~100%을 곱한 값이다.

지급 절차는 신고된 위반행위의 최종 조치수준이 결정된 후 신고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 및 금액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