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채용 비리 임원 수사’ 내용 담은 직제개편 심의

기획재정부가 공운법 개정 후속조치 및 중장기 경제구조 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직제를 개편한다.

기재부는 오는 28일 시행 예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운법)을 토대로 채용비리 연루 임원에 대한 수사·감사의뢰 등의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안종호 기자

우선 공운법 개정에 따라 공공정책국에 공공기관 윤리경영 제고 및 경영혁신 추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혁신심의관 및 윤리경영과·공공혁신과 2개과를 신설한다.

윤리경영과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등을 지원한다. 공공혁신과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미래경제 대응 등 공공기관의 자율 혁신을 뒷받침한다.

또 경제구조개혁국에 중장기 경제구조 개혁 기능 및 일자리 관련 정책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보강한다.

중장기 구조개혁 정책의 기획·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포용성장과를 경제구조개혁총괄과로 확대 개편한다.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관련 경제정책 지원 강화를 위해 일자리경제지원과를 신설한다.

세제실의 국제조세 분야 전문성 및 정책대응 제고를 위해 세제실 일부 기능 등을 조정한다. 국제조세제도과를 소득법인세정책관 소속으로,국제조세협력팀을 조세총괄정책관 소속으로 이관하고,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을 관세정책관으로 변경한다.

또 경제정책국의 거시경제전략과를 거시정책과로 변경하고, 재정·금융정책간 정책조합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