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 댐건설 중단…12개 댐 건설 사실상 백지화

앞으로 정부 주도 댐 건설은 없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18일 물관리일원화 100일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수자원 낭비 제거, 먹는 물 걱정 해소, 물로 인하 피해 최소화, 미래세대 배려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과 14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댐 정책의 인식 체계(패러다임)을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 주도 대규모 댐 건설을 중단하고 중소규모 댐을 유역 협치를 통한 합의 및 공감대 확보를 바탕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우선 2012년 댐건설장기계획에 반영된 14개 댐 중 현재 원주천댐, 봉화댐을 제외하고 12댐의 건설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12댐은 문정댐, 달산댐, 영양댐, 대덕댐, 내촌댐, 상촌댐, 상관댐, 신촌댐, 신흥댐, 장전댐, 지천댐, 내서댐이다.

환경부는 현행 ‘댐건설장기계획’을 ‘댐관리계획(가칭)’으로 개편해 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정적 운영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해수담수화 개발에도 제한을 뒀다. 다른 대체 수자원 개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개발을 검토하고, 대규모 해수담수화의 경우 공론화 등을 거쳐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는 4대강 보 개방은 과학적 조사·분석과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합리적 ‘보 평가체계 및 처리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강·영산강 5개 보처리계획안은 올해 12월까지, 한강·낙동강 11개 보 처리계획안은 내년 발표될 전망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보 개방계획(안)을 마련하고 있고, 수계별 민·관협의체 의견수렴,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확정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