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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중 무역전쟁 격화… 피해 최소화 방안 찾아야

[사설] 미·중 무역전쟁 격화… 피해 최소화 방안 찾아야

기사승인 2018. 09. 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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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2000억 달러(약 224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연말이나 내년 1월부터 이를 25%로 끌어올린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이런 방침을 발표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자칫 세계 무역질서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을지 걱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이 이미 관세를 부과했거나 앞으로 부과할 대상인 2500억 달러 규모는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규모 5055억 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미국은 현재 1097개 품목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의 대미 수입은 1539억 달러다. 중국이 맞불을 놓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의 결정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나와 더 관심을 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경제담당 부총리는 오는 27∼28일 워싱턴D.C.에서 무역협상을 벌일 예정이지만 중국은 미국이 2000억 달러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 협상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무역전쟁의 여파는 전 세계로 번질 것이다.

이날 결정은 끝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상대로 만족스러운 협상을 끌어내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트럼프는 이날 성명에서 만일 중국이 미국에 보복할 경우 “우리는 바로 약 2670억 달러의 추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매기는 3단계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을 향해 보복에 나설 생각을 말라는 경고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미·중 무역 갈등의 격화는 우리의 수출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미국이 연방금리라도 올리는 날에는 수출입은 물론 주식 등 자본시장도 타격을 받는다. 안으로는 실업과 내수부진, 밖으론 미·중 무역전쟁의 틈에 끼이는 신세가 되는데 이 고비를 어떻게 넘을지 걱정이다.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경제의 내실을 키우는 등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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