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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차 남북정상회담, 비핵화 진전에 성과 있기를

[사설] 3차 남북정상회담, 비핵화 진전에 성과 있기를

기사승인 2018. 09. 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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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에서 벌써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이 18일 평양 노동당 청사에서 열렸다. 18일 오전 10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이례적인 최고 예우로써 김 국무위원장 부부의 공항영접을 받았고 예정에 없던 평양 가두 퍼레이드를 벌였다. 오후 3시 30분부터는 두 정상 간에 1차 회담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에 대해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는 세 개로 집약되고 있다.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중재, 경협을 포함한 남북관계 개선, 남북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협 종식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방북에 앞서 17일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보장을 위한 상응조치 요구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 위해 김 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보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처음 두 정상 간 판문점 회담이 열리고, 비핵화를 위한 싱가포르 북·미회담이 성사되던 당시에 비해 이제는 정상회담 자체보다는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간 대화를 잇는 가교역할을 할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비핵화를 위한 “최고 협상가”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의 대표적인 인사들의 방북 동행도 남북경협의 그림이 더 구체화될 것인지 관심을 끌었다. 이와 관련,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8일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기업들의 투자의향서가 발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풀리지 않은 데다 북한의 경제제도가 남한 기업의 투자를 받아들일 정도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경협 분야에서의 성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남북 간 무력충돌 가능성을 줄이는 문제도 북핵 문제가 미해결 상태이기 때문에 굳건한 한·미동맹의 유지와 안보적 고려를 감안할 때 일정 수준 이상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문 대통령의 김 위원장과의 허심탄회한 핵 담판이 비핵화 진전에서 의외의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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