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평양정상회담 ‘핵 리스트 신고’ ‘종전선언’ 빅딜 주목

[남북 평양정상회담]
미국 내 '포괄적 비핵화 의지' 확인 그치는 데 대한 우려와 경계심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 진전 앞지르는 것 경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미국 언론들은 18일 2박 3일 일정으로 시작된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리스트 신고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빅딜’이 이뤄질지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가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훌쩍 앞지르는 경우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강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이날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마중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와 인사하고 있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미국 언론들은 18일 2박 3일 일정으로 시작된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리스트 신고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빅딜’이 이뤄질지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가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훌쩍 앞지르는 경우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강하다.

북·미가 ‘핵 리스트 신고’와 ‘종전선언’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에서 ‘핵 신고 약속→종전선언→북한의 핵 신고 이행’, ‘단계적 신고와 이에 따른 종전선언’, ‘핵 신고와 종전선언 동시 진행’ 등이 절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빅딜’이 나오면 ‘평양 남북정상회담→유엔총회 한·미 정상회담→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선순환 구조로 연결돼 비핵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연내 종전선언 성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첫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6·12 북·미 정상회담을 ‘역사적인 조미(북미) 상봉’으로 표현하며 “더 진전된 결과가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손에 잡히는 조치 없이 포괄적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면 북·미 대화가 다시 탄력을 받기 힘들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우려와 경계심도 적지 않다. 미국 조야의 회의론과 이에 따른 대북 강경 대응론에 힘이 실리고 한미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시나리오는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가 비핵화 진전을 훌쩍 앞지르는 경우다. 대북 제재로 대변되는 미국 주도의 국제적 압박 전선이 느슨해지는 등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동력이 현저히 완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동안 수차례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는 보조를 맞춰 이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해온 미 국무부가 이번 평양행에 그룹 총수단이 대거 동행하는 데 대해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언급, 남북경협의 과속 가능성에 제동을 거는 듯한 해석을 낳은 것도 이러한 맥락과 맞닿아있다.

미국은 정상회담 개최 전날인 17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이완 움직임을 성토하며 유엔 안보리 이사회를 소집하는 등 충실한 제재 이행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CNN방송은 “문제는 북한이 미국과 평화적·생산적 관계가 구축되지 않는 한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은 김정은이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평양과의 관계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멈췄음을 보여주는 가시적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여전히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개발하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는 게 유엔 정무국의 판단이어서 미국은 여전히 경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회담이 성공한다면 연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길을 닦을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진전은 환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믿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진단을 전했다.

폴락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납득시킬 무언가를 김정은으로부터 얻어내는 게 문 대통령의 도전”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행동에 대한 증거 없이 이 게임이 무기한 계속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도록 달래는 데 실패한다면 한반도는 전쟁 위기로 내몰렸던 지난해의 긴장 상태로 회귀할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전달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