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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지방 부동산시장 패싱한 국토부의 ‘9·13 대책’

침체된 지방 부동산시장 패싱한 국토부의 ‘9·13 대책’

기사승인 2018. 09. 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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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늘고 집값 떨어지는데 분양규제만 포함
경남충남 등 빈집 3만가구에 3만 가구 또 입주
"미분양, 새 아파트 구입때 세재 혜택 등 고려해야"
주요지방주택시장현황
경기침체로 집값 하락세가 짙은 지방 일부에서 집값 붕괴 위기가 우려된다. 일부 지방 시·도는 집값 하락률이 서울 상승률보다 변동률이 크다. 그럼에도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에서 또다시 지방 주택을 패싱한 정책을 발표했다.

1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 ~ 9월10일 누계기준 경남 아파트 변동률은 -7.66%으로 전국 시·도중 하락률이 가장컸다. 이어 △울산 -7.60% △충남 -4.90% △충북 -4.74% 등의 순이었다.

4개 시도는 모두 공급과잉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감정원측은 설명했다. 경남과 울산은 산업침체까지 겹쳐 인구유출까지 발생하고 있다.

같은기간 서울은 6.55% 상승했다. 경남·울산 하락률과 견줘 변동률이 낮았다.

대출로 구입자금을 마련하는 주택 시장에서 집값하락은 집값상승보다 상대적으로 위험하다. 집값 상승시에는 대출을 받더라도 가격이 올라 시세차익으로 대출부담을 덜 수 있다 . 하지만 집값 하락시에는 자금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집주인들이 속출할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집값이 떨어질 때는 거래량도 떨어져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 세수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지방 집값 하락이 서울 집값 상승보다 심각하지만 정부는 9·13 대책에서도 지방 주택매매 관련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9·13 대책에서 나온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양 규제만 들어가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고 분양에 필요한 택지공급을 제한해 수급 조절을 하겠다는 판단이다.

입주물량은 이미 넘쳐나는데 정부는 공사도 안한 분양규제만 중점을 두고있다. 당장 4개시도에서는 하반기 3만여가구 입주물량이 쏟아져 적체현상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10~12월까지 4개 시도에는 2만9597가구가 입주예정에 있다. △경남 1만3107가구 △충북 6695 가구 △충남 6102 가구 △울산 3693가구 등이다.

미분양도 3만여가구나 쌓여있다. 7월말기준 △경남 1만5095가구 △충남 9963가구 △충북 4870가구 △울산 1006가구 등이다.

그나마 내놓은 분양규제도 외려 집값 침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함 랩장은 “지방 주택에 대한 혜택은 고사하고 미분양 관리지역 기간 강화로 낙인효과를 더 찍었다”고 말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곧 집값약세지역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아 주택매매 침체가 심화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주택약세가 장기화된 곳은 미분양이나 신축아파트를 사들일 경우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등의 혜택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방 집값 약세는 경기침체가 근본원인으로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 주택은 도시재생에 의존해야할 정도로 해결방법이 거의없다”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결국 원도심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해 “경제부총리가 언급한대로 지방 주택은 맞춤형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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