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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양정상회담]“비핵화 확고한 의지 확인” vs “핵리스트 제출 여부 없어”

[남북 평양정상회담]“비핵화 확고한 의지 확인” vs “핵리스트 제출 여부 없어”

기사승인 2018. 09. 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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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평양사진공동취재단
여야는 19일 남북 정상의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판문점선언의 비준으로 이어지게 해 달라고 보수 야권에 요청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전혀 없었다고 혹평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무엇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한 상호의지를 확인한 것에 더 나아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낸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유관국 전문가의 참관하에 동창리 미사일 시설을 영구 폐기하기로 한 부분은 지난 북·미정상회담의 약속을 완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왔다. 4·27 판문점선언을 비준하지 못할 이유가 그 어디에도 없다”면서 “9·19 평양선언은 그 자체로도 완벽할 뿐만 아니라 일부 야당에서 선언적일 뿐이라던 4·27 판문점선언을 충분히 구체화한 후속회담으로서도 손색이 없다”며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를 거듭 촉구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이 담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연내 예정된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진전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만남과 협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보냈지만 북한은 성실하게 비핵화를 진행해왔고 추가 비핵화 방안을 발표했다”면서 “이제 미국은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라며 북·미 협상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회담에서 북측에 기대했던 핵리스트 제출과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겠다는 등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비핵화 조치도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윤 대변인은 “지난 과거의 남북관계 경색은 북한 핵문제 때문이었음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는 어렵고 남북관계도 결코 발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의총에서 “핵은 그대로 두고 우리의 군사적인 부분은 무력화했다”면서 “과연 정부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심각한 생각이 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실망스럽다”면서 “북한은 핵을 꼭꼭 숨겨놓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전력의 무장해제를 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깎아내렸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풀게 할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를 기대했지만 실망스럽게도 합의문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비핵화를 위한 철저한 실무협상이 돼야 할 남북 정상회담이 요란한 행사 밖에 보이지 않는 잔치로 변질됐다”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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