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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부동산 대책이 우려스러운 이유

[취재뒷담화]부동산 대책이 우려스러운 이유

기사승인 2018. 09.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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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초롱_증명사진
경제부 임초롱 기자
연일 치솟는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인 것은 분명하기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잇단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동산 가격은 물가와 같아 한 번 오르면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들로 인한 효과는 부동산 가격 ‘증가율’을 억제하는 정도일 뿐이죠. 대출을 틀어막는다고 해서 이미 치솟은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기란 쉽지 않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이번 정권 들어 8개나 내놓은 대책들로 부동산 가격이 조정받은 곳은 상대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해 미분양 주택이 많은 지역에 그쳤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집 한 채로 노후까지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회 구조상 서민들의 중산층 진입장벽이 가로막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전역 25개구는 이미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무주택자에게도 대출 문턱이 높아졌는데, 올 상반기말 기준 서울시내 아파트 매매가는 5채 중 1채가 이미 6억원을 넘긴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내 5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려 해도 대출 한도는 2억원밖에 되지 않는데 연봉 3000만원인 사람은 연간 대출 상환금이 1200만원을 넘어선 안되는 조건까지 충족시켜야 합니다. 무주택자라도 서울시내 5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 사려면 최소 3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여기에다 내달 도입 예정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총망라해서 들여다보기 때문에 더욱 빡빡해집니다.

소득이 낮고 여유가 없는 서민들에겐 서울시내 내집 마련이 언감생심으로 느껴지는 까닭이죠. 이에 대해 기자와 만난 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서민들에겐 대출의 짐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정책금융으로 돈을 풀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만, 직장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서울시내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서민들에겐 당장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함께 발표했던 추가 택지 공급도 실제 입주하려면 수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번 대책도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에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잡힐 지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부동산 정책 특성상 장기간 놓고 지켜봐야 하죠. 다만, 훗날 계층 간 이동사다리를 절단해버린 결과로 나타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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