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혁신TF’ 본격 가동…윤석헌 “소비자 중심 개선”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보험 산업 감독 혁신 TF’를 신설하고 첫발을 뗐다. 종합적인 혁신 방안은 오는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0일 학계·법조계·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8명으로 ‘혁신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혁신 TF’ 위원장은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가 위촉됐다. 위원으로는 성주호 경희대 교수·김범 숭실대 교수·안철경 보험연구원 박사·김은경 한국외국어대 교수·양기진 전북대 교수·성영애 인천대 교수·나현철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이번 ‘혁신 TF’를 통해 보험상품 개발과 약관 심사에서부터 모집, 가입, 보험금 지급심사, 분쟁 등 모든 과정에 걸친 문제점을 ‘소비자 시각’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관련 부서장 등으로 실무지원단을 구성해 ‘혁신 TF’의 원활한 논의와 운영을 지원하고, 보험업계 자문단을 구성해 보험현장의 의견을 ‘혁신 TF’에 전달하도록 할 예정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한 즉시연금 및 암입원보험금 집단민원 제기는 우리 보험산업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불완전판매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명확한 약관, 상품에 대한 부실한 안내, 불투명한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해서 그간의 관행에서 벗어나 과감한 혁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원장은 혁신 TF 위원들에게 보험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소비자 시각’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그간 당연시 여겨왔던 관행을 혁파할 수 있는 진일보한 혁신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혁신 TF’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헌수 교수는 “소비자 민원 분쟁 사례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불만 유형 및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나아가 보험산업 발전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