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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3연임 성공, ‘전쟁가능국’ 위한 페달 밟는다(종합)

아베 3연임 성공, ‘전쟁가능국’ 위한 페달 밟는다(종합)

기사승인 2018. 09. 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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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Politics Abe's Third Term <YONHAP NO-3367> (AP)
사진=/AP,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3연임에 성공했다. 장기 집권하게 된 아베 총리는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가속 페달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사학 스캔들 등으로 발목을 잡히는가 싶었지만 그를 넘어설 인물이 마땅치 않은데다 야당의 낮은 지지율이 이어지면서 3연임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열린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61) 전 간사장을 큰 표차로 누르고 승리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의원 내각제인 일본 정치 시스템에서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관행에 따라 총리직을 계속 맡게 된다.

개표 결과 국회의원표 405표와 당원표 405표 등 810표 가운데 아베 총리는 68.3%인 553표를 얻어 차기 총재 자리에 오르게 됐다. 차기 총재의 임기는 2021년 9월까지 3년이다. 그의 라이벌이었던 이시바 전 간사장은 254표(국회의원표 73표, 당원표 181표)를 얻는데 그쳤다. 현재 중의원의 임기가 2021년 10월인 만큼 아베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으면 앞으로 3년 간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아베 총리는 이번 승리를 발판 삼아 일본의 ‘보통국가화’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보통국가화란 전범국인 일본이 말 그대로 ‘보통국가’를 꿈꾸며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의 변신을 추진하는 것.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자신의 꿈인 자위대 합헌을 위한 개헌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기간 동안 “9조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며 “자위대의 정당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10일에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총재 경선 입후보자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3년 동안 (개헌에) 도전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아베 총리는 이른바 ‘평화 헌법’인 현행 헌법의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자민당은 헌법 개정안을 가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새로운 3년 임기 가운데 첫 해는 ‘생애현역시대’를 구호로 내건 채 고용제도를 개선하고, 남은 임기 2년 동안은 의료·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고용 방안이나 70세가 넘어도 연금 개시 연령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 10월로 예정돼 있는 소비세율 10% 인상과 관련, 소비세율의 일부를 무상교육 등 육아지원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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