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유출' 논란에 심재철 "정상적으로 접근" | 0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서관과 함께 정상적으로 기획재정부 디브레인에 접속하는 것을 시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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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진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기획재정부와 심 의원이 양측을 맞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받는 등 불법 유출했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심 의원은 보좌진이 접속 권한을 받아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다운받은 것이라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재훈 재정정보원장, 기재부 관계자 등을 무고 등 혐의로 전날 맞고발했다.
검찰은 양측의 고발장을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