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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심재철 의원 보좌진 ‘예산정보 불법유출’ 사건 본격 수사 착수

검찰, 심재철 의원 보좌진 ‘예산정보 불법유출’ 사건 본격 수사 착수

기사승인 2018. 09. 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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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논란에 심재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서관과 함께 정상적으로 기획재정부 디브레인에 접속하는 것을 시연하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진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기획재정부와 심 의원이 양측을 맞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받는 등 불법 유출했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심 의원은 보좌진이 접속 권한을 받아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다운받은 것이라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재훈 재정정보원장, 기재부 관계자 등을 무고 등 혐의로 전날 맞고발했다.

검찰은 양측의 고발장을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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