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아쉬운 ‘80km 논란’

정치부 이석종 차장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이번 정상회담이 여러 측면에서 큰 성과를 냈지만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 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80㎞ 논란’이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은 19일 합의서 서명 후 가진 브리핑에서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을 설명하면서 “서해지역은 남측 덕적도 이북부터 북측 초도 이남으로 정확하게는 그 길이가 북쪽 40여㎞, 우리쪽 40여㎞로 남북을 합해 80㎞”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기자들에게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남측 덕적도로부터 북측 초도까지 약 80㎞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했다”며 “완충수역에서 포병·함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이 중지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를 지도까지 만들어서 강조했고, 국방부 고위 당국자도 기자들에게 배경설명을 하면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같은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금새 밝혀졌다. 인터넷 지도에서 덕적도 북쪽과 초도 남쪽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 결과 약 135㎞가 나온 것이다. 보도 이후 국방부는 ‘단순 실수’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공식브리핑에 나선 청와대나 배경설명을 한 국방부 모두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다가 언론보도 이후에야 ‘단순 실수’라고 해명을 했다. 그렇다면 언론보도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협상을 하고 합의를 했다는 게 된다. 그게 아니라면 다른 이유로 이런 사실을 숨기고자 했을 수도 있다.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하면 서해쪽은 확실히 우리측 수역이 북측에 비해 넓다. 때문에 이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여론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 설정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과중 하나다. 한반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서해상에서 우발 충돌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로 이제 더 이상 우발적인 상황으로 젊은 군인들이 피 흘리지 않아도 된다. 40여 년의 해군에 몸담으면서 서해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있었기에 이 같은 합의가 가능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80㎞ 논란’이 더욱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