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회의]한은 “주담대 규제 여파…자영업 대출 증가 속도 가팔라”

한국은행이 최근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데다 레버리지 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자영업자 대출 증가 요인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투자수요와 베이비 붐 세대 은퇴 등으로 인한 창업 등이 꼽혔다. 대출 규제 ‘풍선효과’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20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영업자 부채 현황 및 건전성’ 보고서도 함께 냈다.

한은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올 상반기 말 현재 590조70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41조5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은 자행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 약 100만명을 활용해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식별하고, 이들 차주의 개인사업자대출 379조9000억원과 가계대출 210조8000억원의 합을 자영업자 대출로 정의해 추산했다.

한은은 “2017년 이후 가계대출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과 달리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는 전년동기대비 지난해 14.4%에서 올 2분기 15.6%로 확대됐다”며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도 2014년말 3억원에서 올 2분기말 3억50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금융권별로는 2분기말 현재 은행이 407조7000억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69%를 차지했다. 비은행은 183조원이었는데, 특히 비은행 대출은 2016년 이후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지난해 9.7%, 올 2분기 12.9%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비은행은 26.6%, 22.2% 급증했다.

업종별 대출비중을 보면 임대업을 포함한 부동산업이 40.9%, 도소매업이 13.2%, 음식숙박업 8.8%, 제조업 7.9% 등의 순이었다. 부동산업 대출의 경우 2014년 이후 연평균 18.3% 늘어나 여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것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투자수요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아울러 주담대 규제 강화에 따른 사업자대출 수요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10년(2008~2017년) 간 누적 투자수익률을 보면 아파트 및 주택이 각각 55.8%, 48.9%였다. 이는 주식(코스피) 30.1%, 은행 정기예금(1~2년, 신규취급) 36.3%를 크게 웃돈다.

또 세제 혜택 등으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난 영향도 있었다.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등록 수는 2014년 10만명, 46만호에서 올 2분기 말 현재 33만명, 116만호로 늘었다. 특히 올 상반기 중에만 7만명, 18만호 증가했다.

베비붐 세대 은퇴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자영업자 창업도 늘어난 것도 주효했다. 한은은 “연령별 자영업자 대출 비중을 보면 60대 이상 차주 비중이 2014년 말 20.7%에서 올 2분기 말 24.2%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낮고, 차주들의 소득과 신용이 높아 문제가 없다는 평가다. 다만, 증가 속도가 가팔라 역시 우리경제 잠재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지난해 자영업자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27%,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110% 수준”이라며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규모(LTI)도 점차 높아져 2017년 현재 18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규모(DSR)도 2013년 이후 계속 상승해 2017년 현재 42%에 달했다. 은행권이 아닌 고금리 가계대출을 보유한 자영업 차주의 대출 규모도 2014년말 12조원에서 올 상반기 말 21조3000억원으로 늘었고, 그 비중 또한 3.8%에서 4.3%로 확대되는 등 부채구조 측면에서의 취약성도 점차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향후 대내외 충격 발생시 과다채무 보유자, 음식숙박·부동산업 등의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상환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기관은 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관련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