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국회포럼]북미정상회담 이후 ‘北 비핵화’ 여부 따라 남북경협 급물살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북한 경제 변화와 한반도 신경제 디자인' 발제 요약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의 비핵화 여부에 따라 남북간 경제협력 속도 낼 것"

20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종전선언과 한반도 新경제지도’ 남북경협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정재훈 기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남북 경협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에서 북한의 경제적인 변화에 주목하면서 한반도 경제협력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열린 아시아투데이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 ‘종전선언과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남북경협 국회정책포럼에서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의 비핵화 여부에 따라 남북간 경제협력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북한 경제 변화와 한반도 신경제 디자인’이라는 발제를 통해 환동해 경제밸트(관광·자원·에너지 벨트) △환황해 경제밸트(산업·물류·교통 밸트) △접경지역 평화경제벨트(생태·환경·관광 밸트) △하나의 시장 협력 등을 4대 핵심정책으로 뽑았다.

환동해 경제밸트는 동해안권과 중국 동북3성·러시아 극동지역을 연결하는 복합물류, 관광(신재생) 에너지, 농수산식품, 자원 중심의 경제밸트다. 환황해 경제밸트는 남북한의 서해안과 중국 환보하이권(환발해권)을 중심으로 첨단 제조업과 물류 중심의 경제벨트를 조성(중국 주요도시와 1일 생활권의 교통망 구축)하는 것이다. 또 접경지역 평화경제밸트는 DMZ와 한강하구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해 생태·환경·관광의 ‘녹색(Green) 한반도’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남한은 매년 경제가 1.03%포인트 추가성장, 203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5만달러가 가능해지며 연평균 14만50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은 매년 10%포인트 이상 성장, 1인당 GDP 5000달러, 연평균 30만명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먼저 조 부소장은 “과거의 시각으로 북한을 봐서는 안 된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과거와 달리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그중 가장 큰 변화는 경제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김정은 체제에서 경제 문제 해결을 넘어서 경제 강국으로 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대외적 관계변화와 대내적인 조치들이 나온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조 부소장은 “정책적인 변화도 있겠지만 북한 주민들과 기업들에서부터 경제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면서 “휴대폰이 지난해 약 480만대였는데 지금은 벌써 580만대가 보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변화다. 한반도의 번영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 부소장은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문’의 경제 합의사항과 관련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가 머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그는 “(선언문을 보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우선 정상화 한다’고 돼 있다”면서 “대북제재에 따라서 재개하겠다는 것인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더라도 예외사업으로 인정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합의는 금년내로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김 위원장은 12월 초나 중순쯤 남한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그는 “김 위원장이 방문할 때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실제 운영까지는 3~6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