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위축되는 산업계, 우려되는 ‘반 기업’ 정서

20일 오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자주 보던 풍경입니다. 올해 들어 조 회장만 포토라인에 선 것이 4번째, 조 회장 일가로 대상을 확대해보면 14회에 달합니다.

현재 한진그룹에 대해 11개 사법·사정기관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만도 18번 진행됐죠. 이 같이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시 조사는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한 기업에만 집중된 각 부처의 전방위 수사를 두고 ‘무분별한 압박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미 지난 5개월간 한진그룹 일가에 총 5번의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날 조 회장의 검찰 출석을 두고 재계·법조계 일각에는 “대대적인 공개수사, 잦은 포토라인 세우기 등이 계속 이어질 경우 ‘처벌’이 아닌, 조사 대상자에 대한 ‘망신 주기’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수사가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될 경우 기업 뿐 아니라 임직원, 투자자 등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잦은 수사가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위축 시키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경우 해당 기업은 정상정인 투자와 경영활동은 뒷전으로 밀어 놓게 됩니다. 눈앞의 현안 해결을 위해 다른 일은 신경 쓸 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목격한 다른 기업들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게 됩니다.

죄가 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단죄는 죄형 법정주의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냉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잦은 수사로 인해 반 기업 정서가 악화되고 있지 않는지 되짚어 볼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