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국회포럼] “종전선언은 비핵화 촉진·평화체제 입구”

고유환 동국대 교수 '종전선언 관련국 입장과 추진 전략' 발제 요약
"종전선언, 북한 북·미 적대관계 해소 상징적 조치로 여겨"
"'또 하나의 만능 보검' 삼아 비핵화·경제발전 위한 정책전환 모색"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가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종전선언과 한반도 新경제지도’ 남북경협 국회정책포럼에서 ‘종전선언 관련국 입장과 추진전략’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 정재훈 기자

“종전선언은 비핵화를 위한 의무 통과 지점이다. 이번 평양공동선에서도 종전선언이 포함됐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북한학과)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시아투데이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 ‘종전선언과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남북경협 국회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교수는 ‘종전선언 관련국 입장과 추진전략’ 발제에서 “평양공동선언문을 보면 6·12 북·미 성명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핵시설 폐기 할 용의가 있다라는 합의 내용이 담겼다” “여기서 ‘상응조치’에 종전선언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종전선언이 평화체제의 입구를 열고 비핵화를 촉진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남과 북이 10·4선언에 이어 판문점선언에서도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평화체제로 가는 입구를 열고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선언은 단순히 한국전쟁을 끝내자는 정치선언을 넘어 북한이 비핵화와 경제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사상이론적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게 고 교수의 설명이다.

고 교수는 “북한은 북·미 적대관계 해소의 상징적 조치인 종전선언을 ‘또 하나의 만능의 보검’으로 삼아 비핵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전환을 모색하고자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 교수는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판문점선언과 센토사성명에서 합의한 내용의 이행로드맵을 만들고 실천해나가야 한다”며 “그 첫 조치가 종전선언과 동결·신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장 폐기의 교환”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비핵평화 프로세스 조율에는 남·북·미 3자 회의체가 조율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 교수는 “종전선언의 주체를 3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4자로 할 것인지 등을 비롯해서 기존합의에서 나열한 비핵화와 평화체제와 관련한 합의를 과정으로서의 비핵평화 프로세스 이행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고 교수는 “새로운 방식, 독특한 방식을 강조하는 지금의 협상국면은 비핵화의 새로운 경로 만들기”라며 “종전선언 이후의 새로운 질서 만들기에 두려움을 가진다면 결국 낡은 패러다임을 고수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노무현 정부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려고 할 때 종전선언을 평화체제 협상이 본격화하는 첫 수순으로 하자는 논리와 평화체제 협상의 마무리 단계에서 평화협정의 한 부분으로 종전선언을 하자는 논리가 맞서기도 했다”며 “지금도 같은 논리가 맞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고 교수는 “장기 휴전이란 한국전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이 단기간에 이루기 쉽지 않다는 점,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한 체제안전보장 조치가 시급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 교수는 “평화 협정을 뒤로 미뤄놓고 군사 위협 해소 등 초기 조치로서 정치적 선언이 필요하다”며 “먼저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 교수는 “개인적으로 종전선언 문제와 평화협정 없이 바로 북·미 수교로 바로 갈 수 있다”며 “평화협정 가는 과정도 상당히 복잡한데, 종전선언 말고 평화협정으로 바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