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국회포럼] “남북·국제사회 공동으로 북한경제 조사 이뤄져야”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남북경협' 지정토론 요약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20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종전선언과 한반도 新경제지도’ 남북경협 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종전선언과 한반도 新경제지도 디자인’ 주제로 남북경협 국회정책 포럼을 열었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의 ‘남북경협’ 지정토론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한반도 신경제 실현을 위한 1단계 과제는 남북·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조사 연구와 전략 수립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북한경제의 거시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또 북한 개발전략과 개발지원전략 공동 수립, 각종 지식공유와 정책대화, 분야별 지식·기술 교류와 정책개혁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기반시설 건설 프로젝트의 사업타당성 조사가 우선 추진돼야 한다.

남북과 국제협력 체계 구축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 남북한 당국이 공동 참여하는 교류협력 추진기구(상설기구) 설립, 남북기본협정의 부속협정으로 남북경제협력협정 체결이 필수다. 또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조직 설립도 선행돼야 한다.

민생협력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방안도 절실하다. 보건의료, 농업개발, 교육, 환경 분야에서 최근의 국제 관례 및 규범에 맞는 수준 높은 사업 실시해야 한다. 당국, 국내 민간단체, 국제기구 등 여러 참여자의 사업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 재정자금 간접 지원을 포함한 민관협력과 국제협력 강화, 투명성 제고와 효과성 검증 또한 필요하다.

민간경협 재개와 발전적 확대를 위해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협 활동이 재개돼야 한다. 여기에는 금강산 관광, 일반교역, 위탁가공 등이 포함된다. 1단계 잔여 부지 입주, 근로자 숙소 건설, 외국기업 유치 등 개성공단사업 확대와 금강산·원산 연계 관광과 백두산 지역 관광도 있다.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핵심·시범 사업 착수와 사업계획 준비도 실행돼야 한다. 핵심사업(북한 당국이 가장 중시하는 사업), 부문별 소규모 시범사업 착수와 장기적·포괄적인 한반도 기반시설 연계 개발계획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대북지원은 금해야 한다. 특히 투명성·효과성 검증이 어려운 대규모 물자지원이나 북한 권력층·상류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지원은 배제돼야 한다.

민간기업과 공기업 경협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지원도 하지 말아야 한다. 사업타당성 조사를 결여한 기반시설 건설도 포함된다. 사업타당성 조사를 결여한 구체적 사업계획 약속과 추진이 되거나 지나치게 빠른 시기상조식 건설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반적 개발·경협 속도와 연계해 건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