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국회포럼] “일방적인 경제협력보단 신재생에너지 중심 접근”

윤재영 전기연구원 연구위원 '환동해 에너지벨트' 지정토론 요약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윤재영 전기연구원 연구위원이 20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종전선언과 한반도 新경제지도’ 남북경협 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종전선언과 한반도 新경제지도 디자인’ 주제로 남북경협 국회정책 포럼을 열었다. 윤재영 전기연구원 연구위원의 ‘환동해 에너지벨트’ 지정토론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북한은 해방이후 자력갱생식 에너지 정책을 내세우며 강조한 것이 ‘석탄’과 ‘수력경제’였다. 하지만 저질탄과 강수량, 담수의 부족으로 상시적으로 에너지 난을 겪어왔다. 김일성은 전력은 산업의 쌀이라고 말할 정도로 북한에서 전력은 가장 중요한 인프라로 보여져 왔다.

특히 이러한 맥락에서 전력 공급은 북한 경제의 회생과 남북 경협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경협이라는 취지에 맞게 일방적 협력지원의 형태가 아니라 공동의 필요성에 의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는 모든 사업이 그렇듯 작은 사업에서부터 추진을 해 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수력에 집중하는 북한의 시스템을 넘어 화력과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 국회차원에서는 이를 위한 법 제정에 적극 나서 협조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의 마무리는 남북한 통합 전력망 구축이라고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남북경협 과정에서 전력 확보와 민생전기 공급이라고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안은 저희들이 러시아 전력을 수입하는데 동해안 강원권으로 수입하면 소비재는 강원권이 아니라 수도권이기에 다시 송전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과거 밀양사태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벨트, 즉 동북아시아 전력을 남한 쪽으로 수입하는 방식에서는 동해안보다 X형태로 해서 북한에서 수도권으로 바로 수급하는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