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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예산정보 불법유출’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검찰, ‘예산정보 불법유출’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이상학 기자 | 기사승인 2018. 09. 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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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지켜보는 심재철 의원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의원실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켜보고 있다./연합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진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위치한 심 의원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무실 내 컴퓨터와 서류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받는 등 불법 유출했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심 의원은 보좌진이 접속 권한을 받아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다운받은 것이라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재훈 재정정보원장, 기재부 관계자 등을 무고 등 혐의로 지난 19일 맞고발했다.

검찰은 전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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