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놓고 “강력한 조치”vs“미흡한 대책”

서울의 한 아파트 전경./연합

여야는 21일 9·13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극명하게 다른 평가를 내놨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발표를 환영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집값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보존가치가 없는 일부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방안도 포함하는 매우 강력한 조치로 평가한다”며 “정부·여당은 공급과 규제를 포함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집값 급등문제 해결에 역부족인 미흡한 대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수도권 30곳에 30만호를 공급하는 대책의 구체적인 사항을 발표하겠다고 홍보하더니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불명확한 어음만 남발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과도한 층고제한과 용적률 규제 등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서울 집값이 폭등한 게 문제인데 서울대책은 없고 경기도 대책만 내놓은 꼴”이라고 혹평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약속한 대로 추후 30만호를 공급한다 해도 해당 지역은 대부분 서울이 아니다”며 “최소 5년 후에나 통할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는 집값을 잡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강북지역의 노후주택 정비 등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주택공급을 즉각 늘려야 한다”며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도록 해서 단기공급을 늘려야 한다. 그러려면 실수요거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