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전작권 전환 되나?

정경두 국방장관 취임사 통해 "전환 여건 조기 구축"
"남북 군사분야 합의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21일 취임 일성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안정적 전환여건을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관 이·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상호보완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 “한·미동맹 관계 굳건하게 하면서 전작권 전환도 잘 갖춰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작권 전환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이고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임한 송영무 전 장관도 이임사에서 “이제 한·미동맹은 상호보완적으로 더욱 발전해야만 한다”며 “특히 전작권 환수는 한·미 양국이 보다 책임 있는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건너야 하는 첫 번째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과 송 전 장관이 한 자리에서 ‘전작권 전환’을 언급함에 따라 전임 송 장관 재임기간 국방개혁 2.0의 틀을 완성한 국방부는 앞으로 국방개혁과 추진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여건 조성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장관은 10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국가와 한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의 국방방관이 참가하는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처음으로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10월 말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예정돼 있어 10월 중순이후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한·미간 전작권 전환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함께 국방부는 지난 19일 평양에서 합의된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합의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전임 장관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쪽과 합의하고 돌아온 절묘한 시기에 임무를 교대하게 됐다”며 “국방개혁을 완수하고 남북합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군사분야 합의서도 체결됐으니 후속조치를 하면서 앞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되도록 잘 이행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이번 합의에 가장 큰 성과는 서쪽”이라며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성과인데 그게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아쉽다”고 말했다.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지 구역 설정과 관련, 정 장관은 “이 지역은 해안포와 함포들이 가장 큰 위협”이라며 “그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 한 합의한 부분이고 (우리 군의) 훈련 같은 측면에서 보면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정 장관은 “지상·해상·공중에서 완충지대 갖는 건 우발적 군사충돌 막는 획기적이고 상징적인 부분이 있으니 이해해달라”며 “후속조치 이행과제에 발전될 부분은 있으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장관은 취임사에 언급한 ‘청.정.국.방.’과 관련해 “‘청’은 청렴한 국방, ‘정’은 정직하고 정의로운 국방, ‘국’은 국민을 위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으며 사기충천한 국방, ‘방’은 방위태세를 완벽히 구축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국방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면서도 본연의 임무인 방위태세를 완벽하게 하는 국방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