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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한미FTA 개정, 트럼프 대통령 첫 메이저 딜”

블룸버그 “한미FTA 개정, 트럼프 대통령 첫 메이저 딜”

기사승인 2018. 09. 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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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한미FTA 개정서명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에서 협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뿐 아니라 서명식에 앞서 가진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장소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뉴욕=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개정 협정에 서명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이후 무역분야의 첫 주요 합의(메이저 딜)를 성사시킨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매체는 이날 한미간 서명은 미국이 주요 글로벌 교역 파트너와의 자유무역 협상에서 핵심적 진전을 이룬 것을 나타낸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성사된 합의라는 데 주목한 것.

블룸버그는 무역 전문가들은 인용, 이번 개정 합의가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무역법까지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의 수위가 별로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백악관이 앞서 시사한 바와 같이 관세의 일부 수정과 자동차 쿼터의 확장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제품을 실어보낼 것”이라며 미국산 자동차와 의약품, 농산물 분야를 거론했다.

다만,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로 든 자동차 분야의 경우 쿼터(수입할당)를 늘린다고 해서 판매가 기대만큼 곧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새로운 한미FTA 아래에서 미국산 자동차의 쿼터가 5만 대까지 증가하더라고, 현재 한국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하는 미국 자동차 브랜드는 없다. 이에 따라 효과가 단기간에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개정 합의를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협정’(brand new agreement)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문 대통령은 두 나라가 기존 협정에 수정을 가했다는 설명을 붙여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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