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미 상응조치 속도 땐 북 비핵화 조치 속도낼 것”

미 폭스뉴스 인터뷰 "미 상응조치, 제재완화·제재완화·인도적 지원·비정치 교류"
"북에 믿음 주면, 트럼프 대통령 1차 임기 내 비핵화 무리 아니다"
"종전선언, 북·미 적대관계 청산 상징 의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오후 6시부터 방영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후 6시부터 방영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어느 정도 진지한 핵 폐기 조치를 취할 경우 그 이후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어느 정도 속도 있게 해 주느냐에 달려있다”며 “미국이 속도 있는 상응 조치를 취해 준다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도 보다 속도를 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상응조치’와 관련, “상응 조치라는 게 반드시 제재완화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고 인도적인 지원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예술단 교류 같은 비정치적인 교류를 할 수도 있다”며 “앞으로 영변 핵기지를 폐기하면 미국 측에 장기간의 참관이 필요할 텐데 이를 위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미국 의지도 보여주면서 참관단이 머물며 활동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전날 오후 미국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는 모습./사진=뉴욕=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이 어느 정도 진지한 핵 폐기 조치를 취할 경우 그 이후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어느 정도 속도 있게 해 주느냐에 달려있다”며 “미국이 속도 있는 상응 조치를 취해 준다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도 보다 속도를 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부터 방영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미 말한 대로 핵 실험장을 폐기했고, 미사일 실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를 곧 하겠다고 약속했고, 영변 핵기지 폐기를 상응 조처가 있으면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의 ‘상응 조치’와 관련, “이것은 싱가포르 선언에 거의 내포된 것으로 북한은 비핵화와 미군 유해 송환을,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 보장,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약속했다”며 “이 두 가지는 일일이 ‘동시 이행’ 이렇게까지 따질 수 없지만 크게는 병행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면 할수록 미국 측에서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더라도 북한 체제를 보장해 줄 것이며 북·미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며 “믿음을 줄 수 있다면 북한은 보다 빠르게 비핵화를 해 나갈 것이며, 그렇게만 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차 임기 내에 비핵화를 마치겠다는 북한의 타임 테이블도 결코 무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응 조치라는 게 반드시 제재완화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고 인도적인 지원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예술단 교류 같은 비정치적인 교류를 할 수도 있다”며 “앞으로 영변 핵기지를 폐기하면 미국 측에 장기간의 참관이 필요할 텐데 이를 위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미국 의지도 보여주면서 참관단이 머물며 활동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종전선언, 북·미 적대관계 청산 상징 의미”

문 대통령은 ‘다음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때 종전선언에 서명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종전선언에 대해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때 충분한 논의를 했다. 그리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예정된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회담의 결과로 종전선언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과 북한 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빠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대체로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에 대해서는 “연내에 (개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유엔사의 지위가 흔들리거나 주한미군이 철수 압박을 받으리라는 의심도 일부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전협정만 체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채 정전 상태로 65년이 흘렀다. 이제라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전쟁을 종료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평화협정이 되려면 다시 평화협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정전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유엔사나 주한미군의 지위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며 “주한미군은 전적으로 한·미동맹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평화협정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대북 억지력으로도 큰 역할을 하지만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균형자 역할을 한다.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세계전략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라며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심지어 남북이 통일된 후에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생애 내로 통일이 이뤄질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는 “정말 예상할 수가 없다. 평화가 완전해지면 어느 순간 하늘에서 떨어지듯 오는 것”이라며 “그 시기가 생애 내에 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통일을 위해 북한 편을 들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라는 질문이 나오자 “북한과 평화통일을 이뤄야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책무”라며 “과거 정부에서는 ‘통일이 이뤄지면 대박’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니 정반대의 비난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한·미,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손해 볼 것 없어”

문 대통령은 또 “비핵화 조치가 완료되면 북한의 밝은 미래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 경제시찰단을 교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반드시 제재를 완화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북·미 관계를 새롭게 수립한다는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함에 있어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취해야 하는 조치는 핵 실험장이나 미사일 실험장·영변 핵기지, 또 다른 기지들, 만들어진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고, 이는 불가역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한·미 양국이 취하는 조치 중 군사훈련 중단은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고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어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설령 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이 속이거나 약속을 어기면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대해서 북·미 정상 사이에 타임테이블 약속을 한 후 그에 대해 신뢰하는 토대 위에서 전개해 나가도 미국으로서는 손해 보는 일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평양 정상회담 기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참관과 영구적인 (핵)폐기, 불가역적인 폐기를 말했다”며 “김 위원장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미국이 요구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같은 개념”이라고 말했다.

◇ “남북미 이해관계 같아...경제제재 풀려야 남북경협 가능”

문 대통령은 “(남·북·미의) 이해관계는 같다”며 “북한은 비핵화가 완료되어야만 경제 제재가 완화돼 어려운 북한 경제를 살릴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비핵화가 완료되어야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못했던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위대한 업적을 거둘 수 있게 된다. 저로서도 비핵화가 완료돼 경제 제재가 풀려야만 남북 간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가능하고, 어려움에 놓여 있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어서 비핵화 합의는 반드시 이행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문 대통령은 “친구 이상의 관계로, 완벽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 조치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아주 큰 결단을 내려준 덕분”이라며 “오늘의 이 엄청난 변화, 70년간의 북미 간의 역사 속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북·미 간의 정상회담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 덕분이며, 그 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찬사를 아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