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설] 불법체류 외국인 수시 단속체제 강화해야

[사설] 불법체류 외국인 수시 단속체제 강화해야

기사승인 2018. 09. 26. 17:2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불법체류 외국인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외국인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은 33만5000명에 이른다. 지난해 동기에 비해 갑자기 약 10만명이 늘어났다.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는 매년 21만~23만명대를 유지했다.

올 들어 지난 평창올림픽 중 무비자 입국의 확대에 따라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2002년 이래 무비자 입국지인 제주도에 올해 신규항로가 열린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문제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에 비례해서 이들의 범죄건수도 증가해 치안상태를 어지럽힌다는 데 있다.

부산 해운대 일대에는 동남아 외국인들이 몰려 해변에서 여성들에게 성추행을 하고 몰카를 찍어 단속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 때문에 해운대를 찾은 피서객들이 마음 놓고 피서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인들이 육지로 불법상륙하려는 행위도 늘고 있다.

제주도에서 남해안 등 육지로 밀입국하려다 붙잡힌 동남아인들은 올 들어 7월말 현재 벌써 50명에 이른다. 지난해 1년 동안 적발된 48명을 이미 넘어섰다.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해 불법취업했던 동남아인들이 제주도의 건설경기가 가라앉자 불법취업을 위해 육지로 떠나려다 검거된 것이다.

외국인들의 범죄건수는 지난해 4만5671건으로 전년(5만3151건)보다 줄기는 했으나 2013년의 3만4460건보다 32.5%나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를 빼고는 매년 늘어났다. 이들은 또 합법적으로 입국한 동료의 건강보험증으로 고액진료를 받는 등 건보재정을 축내기도 한다.

글로벌 시대에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로 인해 더 큰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법적용 외 별다른 방법은 없다. 자국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면서까지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할 일이다. 한국이 세계의 ‘봉’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