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과밀수용 130%…성인 교정시설보다 ‘심각’

주광덕 의원.

소년원이 시설부족으로 인해 성인 교정시절보다 과밀수용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년원 수용률’에 따르면 수용정원 1250명 대비 1일 평균 1612명을 수용하고 있어 수용률이 1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 교정시설 수용인원이 4만7820명 대비 1일 평균 5만7298명으로 120%의 수용률을 기록한 것 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소년원(남자)의 경우 수용정원이 150명인데 1일 평균 246명이 수용돼 있어 수용률이 164%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고, 안양소년원(여자)의 경우에도 수용정원 80명 대비 1일 평균 147명으로 수용률이 183.8%까지 기록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님비현상 등으로 국영소년원 설립 시도가 번번이 좌절돼 소년원에 과밀수용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소재 소년원의 과밀수용 현상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대안으로 민영소년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달 27일에는 국회에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국영소년원 확충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상대적으로 반감이 덜한 민영소년원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위탁업무에 관한 정부의 지도·감독 의무는 철저해야 하고, 소년들에 대해서는 수용시설이 ‘징벌’보다 ‘교화’의 목적이 더 강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