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 정부, 야당탄압 멈춰야…기재위 전체회의 소집 요구” (종합)

심재철 "업무추진비 부적절한 사용 있어…추후 공개"

심재철, 김용태, 추경호, 김승희,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야당탄압 및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songuijoo@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 2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 압수수색을 한 것을 두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26일 “문재인 정부의 야당탄압과 국정감사의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 정부를 표방한다던 문재인 정부가 연일 반민주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상적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좌업무를 수행하던 보좌진을 고발한 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검찰을 동원해 의원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을 뿐 아니라 지난 21일에는 기재부 고위관계자가 ‘(비공개 예산 정보) 공개를 계속 반복하면 추가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아예 야당 국회의원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추 의원은 “심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는 기재부가 직접 승인해 준 아이디를 통해 재정분석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얻은 정부 각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이라면서 “이것이 국가기밀이라도 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국회가 당연히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점검하고 공개해야 할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국가기밀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중 일부가 비공개 자료일 경우에도 그런 내용을 외부 관계자가 정상적인 접속을 통해 볼 수 없도록 해야 했는데 이를 방치한 것은 문재인 정부와 기재부의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태 의원 역시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의 본질은 업무추진비가 국가기밀인지가 핵심”이라면서 “이 사안 관련해서는 의원총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합동 회의를 27일 오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일부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이 있었다며 이를 추후에 공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아울러 그는 야당 의원에 대한 편파 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최근 정부 내부에서 검토하던 택지개발계획을 사전에 무단 유출한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고발한지 보름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야당 의원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나흘 만에 발 빠른 압수수색까지 나섰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획재정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기재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각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감사원의 감사 요청 및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