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뚝’…44% 감소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9·13 부동산 대책 이후 크게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이후 세제가 강화돼 투기 수요가 줄고 정부가 악의적인 허위매물 신고에 대한 단속에 나서면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6일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1주일간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3017건으로, 전주(5418건)에 비해 44.3%(2401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신고 건수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1만59건, 3일부터 9일까지 9904건이었다.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3945건으로 신고건수가 크게 줄면서 17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20일까지는 1973건을 기록했다.

8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역대 최고 수준인 2만18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6배 가량 높았다.

KISO와 국토교통부는 실제 허위매물 신고가 아니라 집주인들이 집값을 올리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집값 담합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방침을 발표하면서 신고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최근 무분별한 신고가 문제가 됨에 따라 신중하고 확실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증빙을 첨부하게 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