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국감·예산안 심사…여야 ‘10월 대혼전’

여 '평화' 야 '경제' 이슈 내세워
소득주도성장 등 국정과제 대결
판문점선언 두고도 날선 기싸움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26일 국회에서 추석 민심 전달 등 현안 및 당무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예산·법안 심사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 쟁탈을 위한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추석 민심을 확인한 여야가 확연한 온도차를 보이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평화 이슈에 주목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부각했다.

아울러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문제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 쟁점을 놓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여야는 추석민심을 두고 저마다의 해석을 내놓았다. 올해 추석 민심의 키워드는 ‘평화’와 ‘경제’였다.

◇민주 “평화가 경제, 현실로…한미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안착”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평화가 경제’라는 말이 구호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명절 기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윤 사무총장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남북경협 경제효과 분석보고서를 인용해 “남북 경협이 본격화 될 경우 향후 30년 동안 남한은 170조 원, 북한은 250조 원 상당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윤 사무총장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뉴욕 한·미정상회담에서는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안착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며 “특히 금강산 상설면회소 설치 계획으로 이산가족에도 희망을 드린 추석 명절이 됐다”고 호평했다.

◇한국 “추석민심, 경제문제 우려 압도적…소득주도성장 과오 지적할 것”

반면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추석민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면서 “가는 곳마다 제발 먹고 살게 해달라고 아우성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장사가 안된다거나 공장을 더는 운영하기 힘들다는 하소연과 자녀들의 취업 걱정이 주를 이뤘다”면서 “결정적으로 과연 국민세금만으로 경제를 굴릴 수 있겠냐는 걱정이 많았다”고 전했다.

특히 김 사무총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정부가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잘못된 과오를 분명히 지적하고 바로잡는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판문점선언 비준안·부동산 대책·국감서 여야 대립각

대정부질문은 10월 1일 외교·통일 분야를 시작으로 2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이어진다. 여야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부동산대책,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둘러싼 여야 간 논쟁도 재점화할 조짐이다. 민주당은 평양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엄청난 진전을 보였다고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공허한 선언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여야의 치열한 전투는 다음 달 10일부터 29일까지 예정된 국정감사에서도 벌어진다. 민주당은 정부 정책이 본격 궤도에 오른 만큼 원활한 국정운영과 핵심 국정과제를 힘있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경제 이슈를 필두로 현 정부의 실정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