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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비핵화 협상, 유엔총회 무대서 급물살, ‘연내 종전선언’ 희망적 관측

북미 비핵화 협상, 유엔총회 무대서 급물살, ‘연내 종전선언’ 희망적 관측

기사승인 2018. 09. 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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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한미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착착' 진행
트럼프, 김정은 친서 2통 수령, 폼페이오 10월 4차 평양행
2차 북미정상회담 '10월 또는 이후'...미, 대북제재 유지 강경고수
악수하는 한-미 정상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총회를 무대로 북·미 비핵화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한·미 정상회담-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선언에서 제시한 ‘연내 종전선언’에 대한 희망적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후 미국 뉴욕 롯데뉴욕팰리스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모습./사진=뉴욕 AP=연합뉴스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총회를 무대로 북·미 비핵화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한·미 정상회담-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선언에서 제시한 ‘연내 종전선언’에 대한 희망적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뉴욕 롯데뉴욕팔레스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두 개의 편지를 받았다”며 ‘획기적·역사적이고, 아름다운 예술작품이었다’고 평가한 것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Trum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뉴욕 롯데뉴욕팔레스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두 개의 편지를 받았다”며 ‘획기적·역사적이고, 아름다운 예술작품이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진행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과의 정상회담에서 양복 안주머니에서 친서를 꺼내 보이며 “어제 김 위원장으로부터 특별한 편지를 받았다”며 아주 빨리 김 위원장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사진=뉴욕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7번째 정상회담 등 여러 차례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미 비핵화 협상의 미국 측 총괄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다음 달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이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최근 ‘곧’ 방북할 것이라고 예고해온 점에 비춰 4차 평양행 시기는 10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CBS방송 인터뷰에서 “10월 중에 열릴 수 있겠지만 그 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는 11월 6일 미 중간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평양행 주요 의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고, 이는 이날 뉴욕에서 열린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의 북·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됐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평양방문과 이어질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연내 종전선언’이라는 남북한 정상의 대(對)미 북 비핵화 협상 1차 목표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신호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리용호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26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회동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다가올 2차 정상회담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후속 조치들에 대해 논의했다며 “매우 긍정적인 만남이었다”고 말했다./사진=폼페이오 장관 트위터 캡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유엔총회 연설, 폭스뉴스 인터뷰, 미국외교협회(CFR) 연설 등 4일 동안의 뉴욕 체류 내내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25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남북미 정상 간에 조기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서명이 이뤄질 것이냐는 질문에 “예단하지 않겠다”면서도 진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그는 북한의 특정한 시설, 특정한 무기에 대한 대화가 오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비공개 ‘플러스알파(+α)’ 메시지를 전달하고, 종전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이 제시한 미국의 ‘상응조치’에 관해 깊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상응조치와 관련, 문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제재완화 이외에도 인도적 지원·예술단 교류·평양 연락사무소 개소 등을 거론했다.

UN-73RD GENERAL ASSEMBLY-GENERAL DEBAT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욕 신화=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전쟁의 망령을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의 추구로 대체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며 북·미 관계의 패러다임 전환 목표를 제시한 것은 김 위원장의 메시지에 대한 화답 성격을 띠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쟁 망령’ 종식은 정전협정으로, ‘평화의 추구’는 궁극적으로 평화협정 체결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향적 행동을 유도한 김 위원장의 ‘플러스알파(+α)’ 메시지는 미국 측의 ‘선(先) 핵 리스트 제출’ 요구를 일정 수준에서 충족시키는 내용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7월 6∼7일)에 이어 4차 평양행과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빈손’으로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시 정치적 역풍에 부딪치게 되고, ‘톱 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대담하게’ 진행되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추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선언’에 대해 종전보다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미국의 ‘상응조치’의 하나로 거론한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북제재가 북·미 비핵화 협상의 문을 열었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한 추동력으로 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간 김 위원장을 한껏 치켜세우고 연일 2차 북·미정상회담 띄우기에 나서면서도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는 대북제재를 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처음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며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했고, 폼페이오 장관도 27일 대북제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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