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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북한 비핵화 ‘신뢰’ 넘어 ‘실천’에 달렸다

[데스크 칼럼] 북한 비핵화 ‘신뢰’ 넘어 ‘실천’에 달렸다

기사승인 2018. 09. 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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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남·북·미 정상' 진정성·신뢰·의지 확고
다만 '미래 핵' 아닌 '현재 핵'에 대한 구체적 비핵화 로드맵 없인
한반도 비핵화 불가능...김정은, 먼저 내놔야 '평화·경제 공동체 실현'
김종원
김종원 정치부장
문재인 대통령이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선언에 이어 9·19 평양 공동선언까지 숨가쁜 한반도 평화 여정을 달리고 있다.

6·12 북·미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이끌어 내면서 문재인-김정은-트럼프 남·북·미 정상간의 신뢰 관계도 문 대통령이 만들어 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차 평양 정상회담에서 꺼져가던 북·미간의 비핵화 협상 불씨도 어렵사리 살려 냈다.

2박3일 간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안고 사흘만에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찾았다.

이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김정은 북·미 정상간의 2차 정상회담 중재 뿐만 아니라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이끌어 내기 위한 중요한 전기(轉機)를 일궈 냈다.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부터 시작된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기차’는 이제 ‘4·27 판문점’-‘6·12 싱가포르’- ‘9·19 평양’ 플랫폼을 지나 ‘10월이나 11월 워싱턴’ 또는 ‘제3의 플랫폼’으로 향하고 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기차’가 지금까지는 김정은-트럼프 두 지도자를 태우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철길’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순탄하게 나아가고 있다.

◇북한, 비핵화 구체적 시간표 먼저 내놔야 새단계 진입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평화협정, 항구적인 평화체제 ‘종착역’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칠흑 같은 터널을 수도 없이 통과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는 ‘기대반 우려반’ 심정으로 남·북·미간의 비핵화 협상을 지켜보고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요즈음처럼 실감해 본 적이 없다.

2018년 2월 겨울, 평창올림픽 때 힘찬 기적(汽笛)을 울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기차’가 험난한 터널을 통과해 종착역으로 향할 수 있는지는 지금부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김대중·노무현정부 당시 협상했던 북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북한의 ‘핵무력’ 정도는 엄청나다.

그만큼 한국과 미국의 핵심 당사자들은 물론 중국과 일본, 국제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막대하다.

하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된다면 남북, 북·미 관계는 물론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한반도 평화·경제 공동체’라는 새로운 블루오션을 꿈궈 볼 수 있다.

남·북·미 정상간의 ‘진정성’과 ‘신뢰’, ‘의지’만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결코 구축할 수 없다.

이제는 구체적인 비핵화 실천 로드맵이라는 어려운 절차에 진입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 ‘미래 핵’ 아닌 ‘현재 핵’ 통큰 결단 절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체제 보장의 종전선언 ‘빅딜’을 원한다면 통 큰 결단을 통해 ‘미래 핵’이 아닌 ‘현재 핵’의 구체적인 리스트와 비핵화 시간표를 지금쯤은 분명히 내놔야 한다.

그래야 미국과 국제사회의 불신을 걷어 내고 신고-사찰-폐기-검증이라는 실질적인 비핵화 단계로 접어든다.

북한은 20년 동안 6차례 핵실험을 통해 고농축우라늄(HEU) 기술을 고도화하고 수많은 핵시설을 현대화했다.

수없이 장·중·단거리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으로 실질적인 핵위협을 ‘완성’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과 속내를 한국 정부가 미국과 국제사회에 잘 전달하고, ‘북한에 뭘 해 줘야 한다’고 설득하는 일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 나아가 ‘북한이 지금 뭘 해야 한다’고 잘 알려 주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북한도 내놔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북한이 먼저 내놔야 한다’는 사실을 김 위원장이 잘 알았으면 한다.

그래야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과 종전선언, 경제발전도 얻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이 통 큰 결단으로 ‘미래 핵’이 아닌 ‘현재 핵’의 구체적 비핵화 시간표를 선제적으로 내놓는다면 한반도에서 70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경제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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