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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동·서해선 철도연결 현지조사 내달 착수…군비통제분과 신설”

靑 “동·서해선 철도연결 현지조사 내달 착수…군비통제분과 신설”

기사승인 2018. 09. 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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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실장 주재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 1차 회의
남북 군사합의·철도 문제, 美·유엔사 협의 사항
'한미 정상 간 큰 틀에서 가닥 가속도 붙고 있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가 28일 1차회의를 갖고 있다./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28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를 열고 동·서해선 철도 연내 착공을 위해 남북 공동 현지조사를 10월 중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행추진위는 기존의 △남북관계발전 △비핵화 △소통·홍보 등 3개 분과위원회에 군비통제 분과위원회를 추가 신설키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행위 회의 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행위 기본 방향에 대해 “크게 세 가지”이라며 “평양공동선언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서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도약시키고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으로 연결시키고 공동선언 이행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판문점 선언이 비핵화 문제로 예를 들어 ‘핵 없는 한반도’라고 원칙적으로 천명했다면 평양 공동선언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폐기와 영변 핵시설 폐기 추가조치 등 구체적 문제로 진행됐다”며 “그만큼 남북관계가 발전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더욱 더 새로운 단계로,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자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연내 남북이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착공식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10월 중에 현지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 남북이 현지 공동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유엔사와 협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행위에 추가 신설되는 군비통제 분과위원회의 분과장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간사는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이 맡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평양 공동선언에 합의된 군사부분이 포괄적이고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다 대단히 큰 성과인데 그 성과를 속도감 있게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군비통제 분과위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군사 분야 합의서와 철도·도로 연결은 대북 제재로 이어져 미국과 유엔사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김 대변인은 두 문제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큰 틀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철도·도로 착공식 문제는 유엔사와 계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고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큰 줄기와 가닥이 잡혀서 실무적 협상 협의도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군사 분야 합의와 관련한 한미 간 협의에 대해서도 “톱다운 방식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두 정상이 큰 틀에서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해결할 과제가 있다 해도 그것은 작은 문제에 불과하다”며 “더욱더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행위는 또 “2032년 하계 올림픽 남북공동유치를 위해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 이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조속히 매듭짓기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년 후에 열리는 2020년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 출전하는 종목에 대해 남북이 예선전부터 함께 참가하는 방안을 북한과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려 건국 1100년을 맞아 열리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대고려전’에 북한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전시하는 방향을 북측과 협의하기로 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적십자회담을 통해 면회소 상시 운영 및 화상상봉 방안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기존의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의 명칭을 이날부터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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